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
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7.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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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 없는 청년과 서민은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며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민간택지 지정 요건을 개선(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과열이 심화되면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통제는 한계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도입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등 수도권과의 차별화와 관련, “지금 지방 주택시장이 어려운 것은 지난 3~4년간 착공했던 물량이 완공돼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과거 과도하게 나온 물량이 중첩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도 한 축”이라며 “지금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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