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해 5월까지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총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또한 세수 진도율은 47.3%로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5년(2014년~2018년) 평균 진도율 45.3%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5월 세수 규모는 30조2000억원으로 2017년 5월보다 7000억원 줄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1조2000억운 덜 걷혔다. 이는 환급액이 늘고 수입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세수 진도율은 46.6%로 같은기간 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감소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줄어든 1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진도율은 46.6%로 0.2%포인트 올랐다. 교통세도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줄었다.
또한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 규모도 지난해 이월예산을 포함해 29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5월까지 집행 실적은 1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원이 초과 집행됐다. 집행률은 53.0%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올랐다.
1월~5월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또 가금수입은 같은 기간 3조7000억원 증가한 64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통합재정수지는 5월 기준으로 6조8000억운 흑자를 기록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4조5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밖에 올해 조기 집행된 예산 규모는 29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이 각각 9조원, 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