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이사회 ‘日 수출규제’ 논의…韓‧日 치열한 공방전
WTO 이사회 ‘日 수출규제’ 논의…韓‧日 치열한 공방전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7.24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일정으로 막이 올랐다.

정식 의제로 채택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관련 논의는 이틀차에 열리는 24일 회의에서 다루는 것으로 결정됐다. 회의를 앞두고 한일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첫째 날 회의는 14개 안건 가운데 8번째 의제 논의까지 이뤄졌다. 이에 11번째 순서로 예정됐던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하루 순연돼 논의될 예정이다.

WTO일반이사회는 WTO 분쟁 해결 수단과는 별개지만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중요한 회의로 2년마다 열린다.

국내에서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 대응팀을 이끌며 안건에 대응한다. 관례상으로는 백지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해야 하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다만 백 대사는 김 실장과 함께 회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앞서 김승호 실장은 한국인 최초로 WTO 세이프가드 의장을 지냈바 있으며 4년을 끌어 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는 반전을 이끌어냈던 인물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실히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일본 정부 측은 관련 분야 전문가인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을 대표로 내세웠다. 야마가미 국장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했다.

야마가미 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WTO 협정으로 문제될 조치는 아님을 (164개 회원국) 각국에 설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은 상품 무역 이사회 이후 14일 만에 다시 WTO 테이블에 마주하며 날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WTO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일본의 이중성을 회원국들에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여론을 조성해 일본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