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총 568억 추산
금융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총 568억 추산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7.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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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568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한 영세·중소가맹점 22만7000명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20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환급은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된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들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인 2.2% 수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해왔다.

이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은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가맹점은 약 23만1000개이다. 이 가운데 약 98.3%인 22만7000개가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8.1%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에 대해 환급을 할 방침이다. 환급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 등 총 56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맹점당 평균 25만원 수준이다.

추후 환급대상 가맹점 대상자를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안내하는 매년 1월과 7월에 함께 안내한다. 폐업가맹점의 경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대상과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금대상가맹점은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다"며 "환급제도로 인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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