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첫 해 판매수수료 제한…보장성 보험 사업비 체계 개선
보험설계사 첫 해 판매수수료 제한…보장성 보험 사업비 체계 개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8.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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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때 받는 판매수수료를 몇 년에 걸쳐 나눠받게 된다. 또 보험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기준도 더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은 설계사들이 받는 첫 해 수수료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는 설계사들이 전체 수수료의 80~90% 이상을 계약 첫 해에 받고 있다. 단 현행 선지급방식도 아예 사라지진 않는다.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도 더욱 명확해진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보험회사가 매출확대를 위해 GA(법인보험대리점)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도 개선한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아닌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한다. 지금까지는 보장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이 부가돼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었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도 개선한다. 현재 치매보험은 40~50대가 조기 해약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감안해 현행 대비 70% 수준으로 설정한다.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를 강화한다. 저렴한 보험료 선택권을 제공하는 순기능도 인정할 필요가 있어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무해지 상품 가입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자필로 기재토록 해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한다. 또 저·무해지 상품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향후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설명하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도 강화한다. 변액보험은 최근 사후적으로 차감하는 각종 보증비용 등이 크게 증가해 예시된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 차이가 큰 상황이 빈번하다. 이에 보장성 변액보험을 저축성 변액보험처럼 펀드수익률에서 보증비용을 차감한 실질 투자수익률을 예시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미리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로 인한 민원 및 설계사 제재 등을 지속 모니터링했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꾸준히 수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민원·분쟁 유발, 불완전 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의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 등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은 오는 2021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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