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 예산 조기 집행…26개 규제 개선‧14개 도로 연내 착공
국토부, SOC 예산 조기 집행…26개 규제 개선‧14개 도로 연내 착공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8.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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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당국은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각종 보고 의무를 줄이는 대신 자본금 특례 등 혜택을 늘리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데다 2분기 건설투자도 3.5% 줄면서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뚜렷하게 나빠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방안은 지금까지는 도급 계약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건설사는 일일이 공사 대장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발주사에 알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 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뀌면 따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단기 해외건설 대정부 상황보고 의무도 지금처럼 수주 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모든 단계가 아닌 준공 단계 1차례만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 혜택은 소급 적용되며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정부 공사비 고시가격 산정의 기준)도 최대한 건설사에 제 가격에 책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되면 공사 현장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간접비와 관련된 갈등과 논란을 방지하고자 구체적 지급 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 등도 마련된다.

건설산업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도 대폭 늘렸다.

도로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2조 원)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3조 원)의 경우 연내 설계에 착수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3조 원, 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3조 원, 2019년 하반기 착공), GTX-C(4.3조 원 2019년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0.9조 원,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4조 원,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조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 외 도시재생 뉴딜(2019년 1.2조 원 투자), 노후 SOC 관리(4년간 32조 원 투자) 등에도 지속해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2000억 원 규모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확대(센터 입주 기업 현재 21개→2021년 50개) 등도 추진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 수립을 계기로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수주 건설사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모두 제 가격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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