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中企, 10곳 중 8곳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확대’ 요구
[이지 보고서] 中企, 10곳 중 8곳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확대’ 요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8.14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중소기업 10곳중 8곳은 병역 대체복무 선발 인원을 늘리거나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곳에서 제도를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30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5.63% 포인트다.

산업기능요원 운영 방향은 기업 83.8%,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은 기업 85.1%가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폐지가 기업에 미칠 영향은 52.4%가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철강 제조업(65.5%)' 등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60.4%)가 가장 많았고 전문인력 채용용이(33%), 임금 비용 감소(27.1%), 기타(10.9%) 등이 뒤를 이었다.

인력부족 완화 기여도에서는 매우 그러함(37%)‧약간 그러함(28.1%)등 ‘기여한다’고 답한 비율(65.1%)은 보통(23.8%)‧그렇지 않음(6.9%)‧전혀 그렇지 않음(4.3%)로 응답한 비율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이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71.4%)은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다.

현행 제도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한정된 배정인원(30.7%)이 가장 많았고 잦은 이직 및 전직(24.4%) Δ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제도가 폐지되거나 인원을 축소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