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주거용적률 한시적 완화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주거용적률 한시적 완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8.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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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20% 이상으로 한시 완화된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600%로 확대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면 주거용적률이 최대 100%포인트까지 늘어나고 건축물 높이 계획도 10m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열람을 공고한 뒤 9월 중으로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도심에 주택공급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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