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 30일내 신고 의무화 추진…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
전월세 거래 30일내 신고 의무화 추진…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8.26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르면 올해 말 법안 통과가 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지난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임대인의 계약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용 지역 선정, 대국민 홍보 등에 시간이 필요해서다.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 세종, 일부 광역시 등에서 거래되는 고가 전세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임대차 정보 확보와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이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 제공과 임대차 정보 격차 해소,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중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총 153만가구로 전체의 22.8%에 그쳤다.

서울은 임대 중인 주택 118만여가구 중 41.7%(49만여가구)의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보증금이 낮은 지방은 임대료 확인이 가능한 주택이 전체 478만여가구 중 20.8%(99만여가구)에 불과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