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재벌 일감 몰아주기 엄격하게 집행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재벌 일감 몰아주기 엄격하게 집행할 것”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8.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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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예고하는 등 향후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용납돼서 안되므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현재 ▲삼성 ▲SK ▲미래에셋 ▲아모레퍼시픽 ▲금호아시아나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자산 2~5조원 규모의 중견그룹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재벌시책 방법론과 관련, “공정이 하나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국민연금 등 다른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상 기업 제재를 동반하는 공정위의 역할이 후퇴되는게 아니냐는 물음에 “심판자는 어떤 경우에도 룰을 지켜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과거에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 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 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현재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구글과 네이버, 애플 등 정보통신기술 기업들과 곤련해 “정밀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개별 사건의 조사,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해위에 대한 분석 및 법 집행을 위해 심사기준 등 경쟁법 집행기준을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조직 관리와 관련해 “취임하면 조직쇄신방안을 엄격하게 집행함과 동시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 부적절한 유착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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