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예산 24조 투입…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중점 지원
정부, 내년 R&D예산 24조 투입…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중점 지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8.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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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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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의 2020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2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019년 대비 17.3% 늘어난 24조874억원이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체 예산 증가율 9.3%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10년 만에 두 자릿수로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전체 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에서 4.7%로 0.3%포인트 확대됐다.

남혁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올해 R&D 예산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 확산을 뒷받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R&D 중점 투자하는 분야는 우선 소재·부품·장비다.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품목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및 인프라를 보강하고자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혁신적 기초연구와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2조3000억원(2019년 대비 4000억원↑) 투자한다.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심화·발전시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혁신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사회로 진입하고자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 핵심기술 등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5000억원(2000억원↑)을 책정했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 산업에는 1조7000억원(4000억원↑)을 투자해 혁신 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2019년(14조8496억원) 보다 1조3651억원(9.2%) 증액된 16조2147억원이 편성됐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가 통합돼 현재의 과기부 체제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과기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9473억원으로 2019년(6조9956억원)보다 9517억원(13.6%) 늘었다.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의 33% 수준이다.

과기부 예산은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등에 방점을 둔다.

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DNA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경제로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5G 플러스(+) 전략산업과 AI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AI 기술·인력·인프라 등에 총 1조4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래 유망 원천기술 확보 및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3370억원(+1820억원, 117%↑)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기존 8대 선도산업을 위해 8270억원 (+900억원, 12.2%↑) ▲우주·원자력 분야에는 6390억원(+560억원, 9.6%↑)을 편성했다.

과기부는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총 2조180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진흥하고 도전·혁신적 R&D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 지역형 과학기술기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에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R&D 투자 확대에 630억원을 배정했다.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실험실 일자리 등 과학기술·ICT를 구현하고자 9070억원을 배정한다.

한편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달 3일 열리는 국회에 제출해 상임위·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 확정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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