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정부가 내년에 513조5000억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469조6000원)보다 9.3% 증가한 수준이며 2년 연속 9% 이상 늘었다.

이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에 이르고 오는 2023년에는 46.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다. 9.7% 증액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 ‘초수퍼 예산’을 편성한 셈.

정부 예산은 지난 2011년(309조1000억원)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7년(400조5000억원) 400조원을 돌파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감당하고자 올해 33조8000억원이었던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60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나라 빚이 한꺼번에 26조4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은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내년 국채 발행액은 130조6000억원으로 올해(101조6000억원) 대비 29조원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초슈퍼 예산 편성과 관련,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미래먹거리가 될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예산규모를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내년 예산은 Δ경제활력 제고 Δ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Δ혁신성장 가속화 Δ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Δ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 등에 중점 투자한다.

12개 분야별 재원 배분에서도 올해보다 액수가 증가했다.

특히 내년 예산 가운데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다.

산업 분야 예산은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투자에 대한 금융·재정지원을 늘리고 제2벤처붐 조성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하고자 올해 18조8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27.5%) 늘어난 23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고용예산도 대폭 늘었다. 내년 복지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올해 161조원보다 20조6000억원(12.8%) 증가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이다. 이는 역대 복지예산 최대 증액 규모를 기록했던 올해(17조6000억원, 12.1%)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4.5%에서 35.4%로 확대됐다.

R&D 예산 증가도 두드러진다. 내년 R&D 예산은 24조1000억원으로 올해 20조5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17.3%) 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를 뒷받침하고자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기초연금예산이 11조5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700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5조8000억원으로 올해 21조2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21.3%) 증액됐다. 노인일자리 지원예산 1조2000억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에 2조9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실업급여 예산은 7조9000억원에서 10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혁신성장에 집중투자하고자 'DNA(데이터·네트워크·AI)+BIG 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분야에 4조7000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50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군장병 봉급 인상과 차세대 잠수함 확충하기 위해서다. 국방예산이 50조원이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외 외교·통일예산은 올해보다 9.2% 증액된 5조5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공무원 임금상승에 힘입어 올해 76조6000억원에서 내년 80조5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5.15) 증액됐다. 문화·환경예산은 내년에 각각 10.1%, 3.6% 증액됐으며 농림 예산(1.1%) 소폭 확대됐다.

미세먼지 예산으로 관심을 모은 환경분야 예산은 8조8000억원으로 올해 7조4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19.3%) 늘었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476조1000억원) 대비 1.2%(5조9000억원) 증가한 482조원이 될 전망이다. 총지출은 올해(469조6000억원)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수입 증가율이 1%대로 하락한 것은 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이 내년에 감소하기 때문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92조원으로 올해 294조8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0.9%)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이 쪼그라든 것은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부담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2조1000억원으로 올해 42조3000억원보다 34조5000억원(-1.7%p)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기조가 확장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으로 올해 740조8000억원보다 64조7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37.1%에서 내년 39.8%로 2.7% 포인트 높아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내외적인 경제 하방리스크로 국내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안정된 경제를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수요가 절실하며 이는 성장경로를 제대로 가기 위한 투자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