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건강보험 자체 추산결과 부채비율이 올해 74.2%에서 오는 2023년 약 13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2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은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현금‧금융자산이 줄어든 요인이다.

반면 부채는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한 보험급여비가 늘면서 ‘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충당부채는 실제 현금은 지출되지 않았지만 향후 지출될 금액이 반영된 부채를 의미한다.

건보공단의 경우, 재정지출 원인(진료)이 생겼지만 연도 말까지 현금 지급(보험급여비 청구·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미래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비를 추정해 결산 회계자료에 충당부채로 반영된다.

이에 건보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0년 91.9%로, 2021년에는 102%로 뛴다. 부채비율은 계속 늘어나 2022년 119.9%, 2023년 132.9%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중장기 재무전망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고령층 급증 등을 꼽았다.

앞서 건보는 지난 7년(2011~2017년) 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고자 현재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조원의 적립금을 건강 보장성(혜택)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 △적정 수준 보험료 인상(평균 3.2%)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정책을 2017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을 이유로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건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 건보측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부채비율 증가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공단 부채는 현금 흐름으로는 실제 지출과는 무관한 '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건보 보장성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나타나 결국 국민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