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산업통상부, 수출지원예산 사상 첫 1조 편성…“수출부진 타개 집중”
[이지 보고서] 산업통상부, 수출지원예산 사상 첫 1조 편성…“수출부진 타개 집중”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9.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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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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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내년 수출지원 예산으로 사상 최대 금액인 1조원 넘게 편성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민관 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해 내년 수출지원을 위해 1조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너스 수출이 9개월째 이어지면서 이를 타개하고자 지난 7월 116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쏟아 부은 데 이어 사상 처음 1조원이 넘게 예산을 투입한 것.

투입된 예산은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전략시장·신흥시장·주력시장 등 3대 시장 별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지원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현재 대비 수출 비중 30% 이상 확대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협력 중심 상생형 수출 확대 등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몰린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신(新) 수출성장동력으로 변화한다.

아울러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주력시장은 수출 변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비해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에 나선다. 수출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은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 기업이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내년 무역보험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3조7000억원을 증액해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수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원 등 에 배분한다.

또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본 수출규제 등 위험을 기회로 활용하려면 수입국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 수입기업 10만개의 정보를 구축해 장기적·체계적 수입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품목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한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220억원의 추경 예산을 활용해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 R&D를 지원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아라미드‧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PE)섬유‧탄소섬유 등 슈퍼섬유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기술개발과 실증테스트 단계부터 수요기업을 참여시켜 활용도 높은 소재가 양산되도록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는 수십년간 이어져왔던 자유무역의 원칙과 분업체계에 기초한 해외 공급망의 근간을 무너지게 만들었다”며 “현실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피력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업경쟁력과 수출활력은 서로 뗄 수 없는 상존관계이므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국내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수출시장 구조 혁신을 통해 어떤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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