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외국인 국내 보유 토지, 축구장 3.4만개 넓이…공시지가 30.2조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가 12만8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325만㎡(7371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구장 면적(7140㎡) 3만4068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기준 30조2820억원에 이른다.

16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18년 상반기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지난 2017년 말 기준 2억3890만㎡에서 반 년 만에 663만㎡(축구장 면적 928개 규모)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3174필지(1억2746만㎡, 12조7237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미주 1만2671필지(2276만㎡, 1조7838억원) ▲일본 4635필지(1862만㎡, 2조5487억원) ▲중국 3만6356필지(1841만㎡, 2조3428억원) ▲기타 6918필지(2804만㎡, 2조9308억원) 등이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3만4385필지(4370만㎡, 4조5303억원)로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전남이 4767필지(3792만㎡, 2조5169억원), 경북 3673필지(3602만㎡, 1조7750억원), 제주 1만789필지(2190만㎡, 5296억원), 강원도 7023필지(2112만㎡, 2537억원) 등의 순이었다.

취득용도별로는 기타용지가 4만3247필지(1억5823만㎡, 4조7740억원)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4271필지(5867만㎡, 10조1915억원) ▲레저용지 5855필지(1220만㎡, 6071억원) ▲상업용지 1만1673필지(395만㎡, 7조8057억원) ▲단독주택 8655필지(283만㎡, 1조5597억원) ▲아파트 3만5335필지(206만8380㎡, 3조515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