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를 비교 분석한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자동차 주요 생산국인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현황과 변화 내용을 파악했다. 또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 자동차 산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의 ‘Bonus-Malus’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 수입 업체가 우위에 있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프랑스 업체가 우위에 있는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2016년부터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비율을 타 국가 대비 높게 설정했다. 또 자국업체의 신모델 출시가 예상되는 3만 유로 이하 저가 전기차 보조금의 증액을 결정하는 등 보조금 제도를 통해 자국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 업체가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연료전지차를 개발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을 낮췄다. 반대로 수소연료전지차는 전기차 대비 5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지난해 보조금액을 확대했다.

보고서 분석 결과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산업국은 자국 업체가 경쟁력 우위에 있거나 특정 차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 자국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한국도 국내 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