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올해 경기지역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도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26개 시·군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경기경실련이 도내 67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31.8%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시세반영률 64.8%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밖에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지난해 69.9%에서 2019년 67.4%로 2.5%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해당 부지의 평균 시세는 평당 2202만원으로 전년(1986만원) 대비 11% 늘었다. 하지만 올해 평균 공시지가는 평당 699만원으로 전년(656만원) 같은 기간보다 7% 올랐다. 이에 시세반영률은 31.8%로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경기경실련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한 금액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최대 20.4%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김헌동 경기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국토부가 시세반영을 못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저앻 모든 개별 고잇지가도 엉터리값으로 산출됐고 재산세 등이 불공정하게 부과됐다”면서 “국토부 스스로 불공정한 공시가격을 개선하고 부동산 투자의 세금 특혜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설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조사 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불공정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표준지·표준주택 조사 평가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서울시처럼 의견개진에 그치는 소극적 대응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서 “도는 국토부가 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가격이 적정한지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