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제작·배포…투명성·공공성 제고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제작·배포…투명성·공공성 제고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9.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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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그간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이 절차 및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 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정비사업지원기구 한국감정원을 통해 9~12월간 5개 권역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며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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