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혐의 고액자산가 219명 동시 세무조사…미성년자 147명 포함
국세청, '탈세' 혐의 고액자산가 219명 동시 세무조사…미성년자 147명 포함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9.1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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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 219명을 세무조사 한다. 여기에는 1인당 40억원 넘게 보유한 '미성년·연소자 부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출과 부당 내부 거래, 변칙 상속·증여 등 혐의를 받는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과 주식·부동산·예금 등을 많이 보유한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 미성년·연소자 부자의 직업은 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118명, 무직 16명, 학생·미취학 13명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사주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며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증대·이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사 배경을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등 이익 분여자 등이 선정됐다. 또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 이익 수증자도 쌍방향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한 재산은 지난해 기준 총 9조2000억원이다. 이중 1000억원 이상 보유자는 32명이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은 419억원(일가 총재산 기준)이다.

미성년·연소자 부자는 1인당 평균 44억원이었다. 가족 재산을 포함하면 평균 11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가족 재산 포함 금액 기준으로 이들의 자산 구성은 주식 74억원, 부동산 30억원, 예금 등 기타 7억원이다.

이들의 재산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중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의 재산은 지난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같은 기간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의 재산도 8000억원(가족 재산 포함)에서 1조6000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이들은 주로 해외현지법인이나 차명회사를 이용해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일례로 한 조사 대상자는 회사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부당 지급했다. 이후에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챙겼다.

1차 협력업체와의 거래 전 단계에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끼워 넣고, 협력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에 부당 통행세를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또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다수 보유하다가 유상감자나 장내 양도를 통해 현금화한 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행위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 행위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무 대리인 등 조력자가 탈세 수법 설계에 관여하는 등 포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 대상자와 함께 고발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미성년·연소자 보유 고액 주식·부동산·예금의 자금 출처 및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원천 자금의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겠다"면서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및 소득세 탈루 여부 등도 면밀히 추적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 검증 위주로 조사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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