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 5곳 중 1곳이 준공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 417곳 가운데 88곳(21.1%)이 5G 무선국 준공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대역 외 불필요한 전파 발사 등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무선국 개설신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구분된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성능검사의 경우 SK텔레콤의 불합격률이 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 2.8% ▲LG유플러스 0.9% 순이다. 또 대조검사는 LG유플러스가 2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 14.8% ▲SK텔레콤 9.2%로 집계됐다.
이에 통신사별 전체 무선국 준공검사 불량률은 LG유플러스가 30.1%로 수위를 기록했다. 이어 ▲SK텔레콤 17.9% ▲KT 17.6% 순이다.
변재일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의 경우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일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더 많을 것”이라면서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 보다 품질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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