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조사한 민생침해 탈세건수는 총 1041건이다.

이들은 총 4조5312억원의 소득을 신고해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1조4938억원만 신고됐다. 나머지 3조374억원은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연간 소득탈루액은 지난 2014년 3749억원에서 ▲2015년 3995억원 ▲2016년 3252억원 등으로 3000억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7년 들어 8331억원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에는 1조1047억원으로 첫 1조원을 넘어섰다.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도 2014년 62.5%에서 지난해 73.7%로 5년 새에 11.2%포인트 올랐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2014년 1646억원 ▲2015년 1653억원 ▲2016년 1795억원 ▲2017년 2685억원 ▲지난해 2496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조275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의 실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더욱이 그나마도 낮은 징수율은 2014년 49.3%에서 2018년 17.1%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이와 관련, “민생침해 탈세의 경우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한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