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매년 감소세…김상훈 의원 “과도한 규제 탓”
주택건설 인허가, 매년 감소세…김상훈 의원 “과도한 규제 탓”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9.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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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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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주택건설 인허가와 공동주택 분양승인 건수가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올해 1~7월 현재 25만4168호다. 인허가 실적은 지난 2016년 72만6048호에서 ▲2017년 65만3441호 ▲지난해 55만4136호로 매년 감소세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2016년 34만1162호에서 ▲2017년 32만1402호 ▲지난해28만97호 ▲올해 14만968호(7월말 현재)로 감소했다.

지방 역시 ▲2016년 38만4886호 ▲2017년 33만2039호 ▲지난해 27만4039호 ▲올해 7월말 현재 11만3200호로 줄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분양승인 실적은 2016년 46만9058호에서 2017년 31만1913호 ▲2018년 28만2964호 ▲2019년 7월말 현재 16만5977호에 그쳤다.

이같은 실적 감소는 신규 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하락은 인구감소 외에도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신규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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