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간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이 11.0%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가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0%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환산 시 하락율은 2.7%포인트에 이른다.

앞서 지난 8월 12일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발표 시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서울 주택매매가 하락효과는 1.1%포인트였다.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됐던 2015년 4월 전후 1년여의 집값변동률을 분석한 결과였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4년간의 장기추세 조사에서는 가격하락 효과가 더욱 확대됐다. 국토연이 2015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후 4년 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비교해본 결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4년 간 서울 주택매매가격 하락효과는 무려 11.0%에 달했다.

이는 연간 환산 시 2.7%포인트 하락으로 앞서 전망한 1.1%포인트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분양가상한제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매매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는 주택가격의 안정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 “기존 집값이 4년간 10%포인트 이상 떨어진다면 당연히 실수요자는 불안감에 가격방어가 용이한 ‘신축’으로 몰린다. 현재 서울매매가 상승은 이런 측면이 투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한 국토부의 대처가 안쓰럽다”고 꼬집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