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4일 국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집중 점검…KT&G·쥴코리아 임원 증인채택
보건복지위, 4일 국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집중 점검…KT&G·쥴코리아 임원 증인채택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10.04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일 국정감사에서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관련 쥴랩스 코리아와 KT&G를 증인으로 불러 전자담배 실태를 종합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가운데 의문의 폐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할뿐만 아니라 최근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전자담배 유해성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전자담배 시장에서 쥴랩스가 판매하는 전자담배 ‘쥴’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 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전자담배 유해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이에 쥴랩스코리아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제품에는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대마초에서 추출된 어떠한 화학 성분이나 비타민 E 화합물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김정후 케이티앤지(KT&G) NGP 개발실장과 우재준 쥴랩스코리아 상무을 증인으로 채택해 전자담배 안전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의학계에 따르면 아직 해당 폐질환과 전자담배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아니다. 다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식품의약국(FDA)이 추정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전자담배를 언급한 만큼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말 안전한지를 두고 복지위 소속 위원들의 난타가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전자담배 관련 과세 형평성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대비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일반담배 세금은 2914원(20개비 기준)이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원인데 반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1769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이처럼 각기 세금이 다른 것은 일반 담배 대비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

실제로 쥴 등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니코틴 함량을 0.7㎖로 낮춰 출시됐다. 이에 정부는 쥴에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간 진행 중인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세율 조정을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