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10곳 중 2곳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정착 독려·대리인 운영 상태 개선 필요”
“글로벌 기업 10곳 중 2곳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정착 독려·대리인 운영 상태 개선 필요”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0.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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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글로벌 기업 10곳 중 2곳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기업 국내 대리인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63개 기업 가운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기업은 13곳으로 나타났다. 또 미지정한 기업은 42곳으로 집계됐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올 3월 해외기업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개인정보 고충 해결,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한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 기업이 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법인 3곳 ▲한국 내 자회사 4곳 ▲개인 1곳 순이다. 특히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은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에 설립된 신생 법인을 각각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으나 개인정보 고충 해결을 위한 운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국내 대리인 번호로 연락할 경우 ARS로 연결돼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접수하도록 안내했다. 또 호텔스닷컴, 스카이스캐너, 라인, 익스피디아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법무법인 태평양은 상담원이 국내 대리인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담당자 부재로 이메일로 다시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변재일 의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라면서 “계도기간 동안 국내 대리인 지정을 독려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들의 운영 상태를 점검 및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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