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낸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최근 5년간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결제원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7992억6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10조원2026억원으로 2009년(2246억원)보다 약 4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납부 건수도 26만8000건에서 319만3000건까지 급증했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 수요 충족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1.5%에서 지난해 5월 0.8%(체크카드의 경우 0.5%)로 점차 인하됐다.

심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일정 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거래)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체납이 발생하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파악해 선별적인 면제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