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주요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임단협(임금 단체협약)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 기업(110개사))을 대상으로 ‘2019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의 30%가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유사’하다는 응답은 60.9%, ‘원만하다’는 응답은 9.1%로 나타났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어려움’ 응답이 16.5%포인트 하락, ‘지난해와 유사’, ‘지난해보다 원만’은 각각 10.4%포인트, 6.1%포인트씩 상승했다.

올해 최종 타결된 협약 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3.2%포인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91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6.3%로 조사됐다. 임금협상을 완료한 47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 임금인상률은 평균 3.1%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조의 임금인상률 요구안이 지난해(8.3%)보다 낮아진 것이 교섭난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 조치와 관련해 노조의 합의를 요구(26.4%) ▲노조 운영비 지원 요구(19.1%)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8.2%) ▲특정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10.9%) 등 다양한 형태로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으로는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수준 확대’가 6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복리후생 확대’ 39.1%,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기준시간수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 보전’ 18.2% 순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해 이미 도입한 기업이 70.0%,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논의 중인 기업이 8.2%, 도입할 계획이 없는 기업은 2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나이는 평균 56.8세이며 정년은 평균 60.1세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매년 적용되는 감액률은 평균 10.1%이며 최종 감액률은 28.1%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기존 업무 및 직책을 유지(69.8%)’하고 있으며 ‘후배들에게 보직을 넘기고 팀원으로 근무(15.1%)’하거나 ‘본인 전문분야에서 전문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7.0%)’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노조와의 합의가 어려워서(50.0%)’, ‘직무 전환 등 인사관리 애로(12.5%)’, ‘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 방지(12.5%)’ 등이었다.

주요 대기업은 노동 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53.6%)’, ‘최저임금 인상 및 관련 제도 변화(47.3%)’를 지목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유연근무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큰 현안으로 지목했다”며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노무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 ‘지난해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44.6%로 ‘지난해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8.1%의 1.6배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27.3%였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