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가족 펀드’ 의혹 등은 사모펀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성장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의 책임도 있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DLF·라임 사태와 관련 저금리 시대에 고객에게 더 많은 이자 수익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모펀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생긴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증하기 전에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살펴볼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힘을 모아 제도를 개선해 훗날 사모 시장이 성숙할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 정기 예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고수익을 얻고자 DLF 등 사모펀드나 리츠 등에 투자한 것”이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투자는 자기 책임이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완화된 금융 규제를 적용해 자본시장으로 돈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인 만큼 투자자에게도 투자에 주의해야 하며 거기에 따른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이어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관련 금감원을 통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면서 “라임 부분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겠다는 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의 대응은 투자자 보호보다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방지하는 데 맞추겠다는 의미다.

은 위원장은 “(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자산 운용까지 금융 당국이 간섭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금융위원장이 되면 사모펀드를 자유롭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DLF, 라임 등 악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 투자자 보호 측면을 더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기관뿐 아니라 개인도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은 위원장은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사모펀드의)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할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DLF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은행과 금융 당국 등 공동 책임”이라면서 “원론적인 얘기로 지금 예단해서 누구의 책임을 묻겠다는 건 이르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