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고소득 전문직 건보료 체납액 10억…인재근 "세무당국과 협조체계 구축해야"
[국정감사] 고소득 전문직 건보료 체납액 10억…인재근 "세무당국과 협조체계 구축해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0.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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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올해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은 443가구였다. 체납액은 9억9800만원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의 특별 관리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만5369가구이며, 체납액은 1351억원이다. 이 가운데 ▲의사 ▲변호사 ▲약사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443가구가 건보료를 체납 중이다.

인 의원은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의 수가 8만명을 넘었고 월평균 보수는 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 월평균 보수 현황으로는 ▲안과 의사 약 4171만원 ▲산부인과 의사 약 2672만원 ▲일반과 의사 약 2477만원 ▲성형외과 의사 약 2083만원 ▲피부과 의사 약 2021만원 ▲변호사 약 1705만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643명은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과 의사 280명 ▲변호사 87명 ▲안과 의사 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 42명 ▲성형외과 의사 39명이 1억원 이상을 신고했다.

인재근 의원은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의 축소 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되며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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