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사업에서 최근 5년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사업’ 사업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SH공사가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입은 손실이 1조6855억원, 연평균 3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임대비용은 2조2862억원인 반면 임대수익은 고작 6007억원에 불과했다.

임대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감가상각비가 1조3952억원으로 가장 많고 ▲기금이자 3738억원 ▲세금 등 기타 2889억원 ▲수선유지비 1713억원 ▲지급수수료 570억원 등이다.

연도별 손실액은 ▲2014년 2845억원 ▲2015년 3336억원 ▲2016년 3591억원 ▲2017년 3578억원 ▲2018년 3605억원이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장기전세 임대사업에서 9823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어 ▲국민임대 3193억원 ▲공공임대 1094억원 ▲다가구 1090억원 ▲영구임대 1018억원 ▲수탁임대 637억원 등이다.

호당 연간 운영손실을 보면 2014년 240만원에서 2016년 274만5000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60만원에 머물고 있으나 감가상각 규모가 커지고 수선유지비도 증가할 것인 만큼 SH공사의 운영손실을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인 만큼 임대비용에 대한 절절한 부담도 필요해 보인다”며 “임대수익은 해마다 제자리인 상황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비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LH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SH공사보다 저임금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사업 관리호수는 2014년 16만998호에서 2018년말 기준 19만4662호로 3만3664호 증가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