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책은행, 항공산업 금융지원 홀대…제윤경 “지원‧투자 필요”
[국정감사] 국책은행, 항공산업 금융지원 홀대…제윤경 “지원‧투자 필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0.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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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항공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로만 기업을 평가하고 대출하고 있어 대출 비중이 낮다는 주장이다.

14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IBK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기업은행의 항공산업 관련 대출액 비중은 0.14%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기업인 무역보험공사의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전체의 0.2%, 중소기업진흥공단은 0.7%, 기술보증기금은 0.3% 수준이다. 투자도 아닌 대출을 실행하는 기업은행이 항공산업에 있어 가장 인색한 지원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경우를 보면 지난 2012년 산업은행의 전체 대출잔액 69조원 가운데 항공관련업체에 대한 대출은 1조6000억원으로 2.4%였다. 지난 6월 말에는 전체 대출잔액 116조원 중 항공 관련 대출이 1조9000억원(1.7%)으로 금액은 늘었으나 비중은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0.1%, 수출액 비중 0.5%로 조선, 자동차 등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국가의 주요 기술이자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또 기술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산업 특성상 국책은행이 앞장서서 장기간의 안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다.

하지만 산업은행에 따르면 항공산업 특화상품은 전혀 없었고, 기업은행은 IBK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2017년 9월 출시) 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전문인력도 부실한 수준이다. 산업은행 내의 항공관련 전문인력은 산업기술리서치센터 내 업체 기술력 평가를 위한 관련 전공자 6명 중 1명었다. 기업은행은 항공산업 기술을 평가할 평가인력이 전무했다.

제 의원은 이와 관련, "항공기술 하나가 국가의 보물이라는 생각으로 몇십년을 한 기술에 바치는 중소기업들도 있으나 국책은행은 여전히 재무제표만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자동차 조선 등 이미 정체상태에 이른 산업에만 거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국책은행이 미래를 바라보고 묵묵히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항공산업에 미래를 보고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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