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韓, 재정건전성 문제없어…재정 확장 기조로 경기침체 적극 대응해야”
홍남기 “韓, 재정건전성 문제없어…재정 확장 기조로 경기침체 적극 대응해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0.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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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세인트레지스호텔에서 열린 해외 투자자 대상 한국경제설명회(IR)에 참석해 “한국 정부는 올해 9.5%에 이어 2020년 9.3% 재정지출 규모를 늘려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강한 복원력과 향후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설명회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과 향후 성장을 위한 정책 노력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유일호 전 부총리의 발표 이후 2년 9개월만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복원력이 충분한가”라고 스스로 질문한 다음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의 복원력은 충분하고 강력하다”고 답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밑돌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외환보유액도 4030억달러(9월19일 기준)로 상당하다는 것.

그는 “대외건전성‧재정여력‧산업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 복원력은 충분하다”며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대외자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력 관련해서는 “2020년 확장 재정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38.9%로 견고하다”며 “외환보유고도 대규모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 확대, 기준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올해 9.5%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도 9.3%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최대한 확장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2020년에는 GDP 대비 1.6% 적자인데, 이는 2009년(-1.5%) 이후 첫 적자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국제기구 순위와 국가신용등급, 부도 위험 지표 등을 근거지표로 나열해 한국 경제의 견조함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와 S&P, 피치로부터 Aa2, AA, AA-를 유지하고 있다”며 “1997년 후로는 단 한 차례도 내려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32bp(11일 기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낮을수록 국가 부도 위험이 적다는 의미다.

성장세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는 평균 수준이며 여타 제조업 기반 수출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이라고도 강조했다.

리스크 요인은 가계 부채와 한일 무역갈등을 지목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그동안 한‧일 경제구조는 윈-윈관계였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어진다면 한국 제조업체와 일본 수출업체가 타격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노력과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9.3% 확대 편성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은행이 7월과 이달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서비스 산업 육성 추진을 소개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D.N.A(데이터·네트워크·AI)와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확대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국 경제는 충분한 정책 여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 역경을 극복한 전례가 있어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다시 한번 잘 헤쳐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한국의 여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설명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과 해외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 어떻게 회복할 지에 대한 정책 노력 등을 소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에 돌아와 평가를 하고, 보완할 점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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