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남인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올해 3월부터 감소…전환요인 정책에 반영해야”
[국정감사] 남인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올해 3월부터 감소…전환요인 정책에 반영해야”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10.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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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매년 증가했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올해 3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18일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입 의무가 없어도 노후준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134명에서 △2012년 20만7890명으로 큰폭으로 확대됐으나 △2013년 기초연금 파동으로 17만7569명으로 뒷걸음질쳤다.

△2014년 20만2536명으로 다시 늘어난 이후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 △2017년 32만7천723명 △2018년 33만422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올해도 △1월 33만838명 △2월 33만2259명 등으로 성장세를 거듭했지만 △3월 33만1554명으로 줄어들면서 △4월 33만1476명 △5월 33만1156명 △6월 32만9천634명으로 3개월 연속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임의가입자 성별(2019년 6월 기준)로 보면 △남자 4만9756명(15.1%), 여자 27만9878명(84.9%)으로 여성의 가입자 수가 훨씬 앞섰다.

임의가입자는 가입 의무가 없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가입현황을 보면 매년 탈퇴자보다 가입자가 많았지만 올해 상반기는 가입자(5만4652명) 비율이 탈퇴자(5만5440명)보다 더 높았다.

남인순 의원은 “임의가입자 추이는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확대 정책이 임의가입자가 제도권으로 편입된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기초연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영향인지, 경기침체 여파인지 등 원인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대비를 위해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 연금 등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전업주부)나 군인, 27세 미만의 학생 등이 주로 가입한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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