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유동수 “실손보험, 차등요금제 도입해야”
[국정감사] 유동수 “실손보험, 차등요금제 도입해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0.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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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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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환자의 의료 이용 횟수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21일 의료 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실손보험 누적 가입 수는 3405만건으로 지난해(3421만건) 대비 소폭 하락했다. 반면 손실액은 2019년 상반기 1조3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보다 2922억원(41.3%) 증가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소폭 하락했으나, 올해 상반기 급등했다.

손실액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말 손실액(1조 3342억원)보다 5000억원 이상 커지는 규모다.

유동수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늘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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