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윤석헌 “DLF 사태 후속 조치...'소비자 경고조치 활성화' 검토"
[국정감사] 윤석헌 “DLF 사태 후속 조치...'소비자 경고조치 활성화' 검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0.21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 "소비자 경고 조치 활성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실 위험이 높은 파생결합상품을 은행이 70% 가량 판매했는데, 감독 기관이 체크하고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소비자 민원이 들어와서야 검사하기 시작한 것은 문제"라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DLF 사태를 너무 늦게 보고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갑자기 시장이 어수선하고 경황이 없었던 기간이었다"며 "금감원에서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면 금융위에 연락을 하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DLF 사태가 은행권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관련 처벌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도 은행들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내규를 보면 고위험상품은 심의를 받기로 돼있지만 실정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내부통제 규율을 관련 업권법에 넣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업무협약 체결이나 다른 방법 등으로 은행의 내부통제를 선진화시키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원장은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투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며 환매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유동성 리스크 부분 등에서 자산운용사가 실수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수치들은 금감원이 공유하고 있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DLF 사태와는 성격이 다른 면이 있다"며 "자산운용면에서 잘못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럼에도 금융당국에서 대비를 해야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윤 원장은 "일단 시간이 조금 지나서 손실금액이 확정되는 것을 봐야한다"고 답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