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사들이 외벽 청소원과 경찰특공대, 소방관 등 위험직군의 보험 가입을 여전히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는 직업별로 위험 수준을 차등화해 ▲일반직군 ▲위험직군 ▲고위험직군으로 분류한다. 또 A(저위험), B~C(중위험), D~E(고위험) 직군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고위험직군으로 분류되는 직종은 비슷하다. ▲쓰레기 수거원 ▲건물 외벽 청결원 ▲배달원 및 택배원 ▲곡예사 ▲차력사 ▲119구조대원 ▲소방관(산림소방사 등) ▲교통경찰관 ▲경찰특공대원 ▲스턴트맨 ▲채석원 ▲자동차 경주 선수(카레이서) ▲해녀 등이 이에 속한다.

금융당국은 위험직군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민간보험을 압박하기 보다는 정부 차원, 즉 국영보험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상위 10개 생‧손보사의 가입률은 6.4~22.6%에 머물렀다. 가입 희망자 10명 가운데 1~2명만이 가입에 성공한 셈이다.

먼저 생명보험사를 살펴보면 위험직군 상해보험 가입률은 ▲KB생명이 2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생명(12.8%) ▲동양생명(11.2%) ▲삼성생명(9%) ▲푸본현대생명(8.1%) ▲한화생명(7.9%) ▲교보생명(7.9%) ▲NH농협생명(7.5%) ▲라이나생명(7.4%) ▲흥국생명(6.4%) 순으로 집계됐다.

손보사는 ▲DB손해보험이 22.6%로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에이스보험(19.5%) ▲AXA손보(19.3%) ▲한화손보(18.3%) ▲현대해상(16.5%) ▲흥국화재(15.9%) ▲AIG손보(15%) ▲KB손보(14.2%) ▲메리츠화재(13.8%) ▲삼성화재(13.8%)가 뒤를 이었다.

가입 거절직군의 수도 천차만별이다.

생보사는 올 상반기 현재 ▲AIA생명이 무려 253개 직업군을 보험 인수 거절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밖에 ▲KDB생명(143개) ▲푸본현대생명(142개) ▲처브라이프생명(119개) ▲흥국생명(70개) 순으로 거절직군이 많았다.

손보사 가운데 가장 많은 거절직군을 분류한 보험사는 ▲흥국화재(44개)였다. 이어 ▲롯데손보(43개) ▲BNP파리바카디프손보(37개) ▲한화손보(30개) ▲AXA손보(24개)가 뒤를 이었다.

첩첩산중

보험업계가 손해율 등의 이유로 위험직군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지난 2017년 1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보험 계약자를 차별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년 째 표류 중이다.

민병두 의원실은 이와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아직 법안심사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위원회 심사 이후에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등 4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의 고위험직종 종사자 보험상품 가입 비율 및 거절직군 수 공시를 의무화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 등이 나서서 위험직군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사각지대를 호소한다.

윤석왕 청소왕.com 대표는 “대다수 청소업계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나 보험사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원한 또 다른 청소업체 대표는 “청소원은 위험직종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료도 비싸다”며 “보험금 지급 심사도 까다로워 아예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직원이 많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위험직군의 보험 가입 거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몇몇 가입자 때문에 손해율이 오른다면 보험가입자 모두의 피해”라며 “보험사의 위험직군 선정 및 특정 직군 가입 기피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위험직군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책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근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관리1팀 팀장은 “일부 직업군 종사자의 차별을 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처럼 금감원에서도 자체 연구 및 논의를 통해 보험사들이 위험직군 종사자를 차별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보험사를 압박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민영보험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은 국영보험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