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남아지역 공무원 대상 ‘공정거래법’ 실무연수 실시
공정위, 동남아지역 공무원 대상 ‘공정거래법’ 실무연수 실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0.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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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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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1월20일까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필리핀 등의 경쟁당국 직원을 초청해 2차에 걸쳐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실무연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해 ▲공정거래법 ▲제도 소개 ▲집행 경험 전수 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해오고 있다.

실무연수 과정은 참여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수요에 맞춰 세부 내용을 설계 및 제공하는 기술 지원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개국 경쟁당국의 40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4개국은 최근 경쟁법,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집행 경험이 부족한 나라다. 이들은 규제 개혁 등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활동과 카르텔 조사, 기업결합 심사 등에 사용되는 조사 방법 및 경제분석 기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각 국가 연수생들은 자국의 법과 제도와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수가 해당 국가의 경쟁법,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공정위와 해당국 경쟁당국 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배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현장 실무 연수가 1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참가국들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자문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향후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법 발전 단계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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