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지자체, 세계잉여금 69조…전년比 9.5%↑
[이지 보고서] 지자체, 세계잉여금 69조…전년比 9.5%↑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1.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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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용하지 못한 세계잉여금이 69조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43개 지방정부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지방정부 세입은 362조원으로 집계됐으나 세출은 293조원에 불과했다. 이에 세계잉여금은 69조원으로 2017년(63조원) 대비 9.5% 늘었다. 순세계잉여금은 35조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계잉여금이 모두 사용됐을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31조원 늘면서 1.7%의 경제성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 비해 기초지자체의 잉여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총 세입 164조4000억원 가운데 세출은 148조2000억원으로 세출대비 잉여금 비율은 10.9%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6.1%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총 세입 197조3000억원 중 세출은 144조8000억원에 그치면서 잉여금 비율은 36.3%에 달했다.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17.9%로 집계됐다.

또한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3분의 1을 넘는 지자체는 20곳에 달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 과천시가 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안산시(57%) ▲경기 시흥시(52%) ▲서울시 강남구(52%) 등도 전체 세출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남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정부가 민간에서 조달해 발생한 세입금액을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일부만 지출해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만큼 민간의 재원이 부족해지고 내수 경기에 약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지방자치법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적극 지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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