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공동성명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왜 반대하나”
소비자단체 공동성명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왜 반대하나”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1.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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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소비자단체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규탄했다.

▲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시민단체 8곳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돼 드디어 첫걸음을 뗐다”며 “법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 때문에 무산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8개 단체는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 불가”라며 “의사협회는 마치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진료비를 대행해 청구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 정보를 새로 축적하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와함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한 의료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건강관리에 활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단체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의료 정보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데에 저지 총력전을 선언한 의사협회의 주장에서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어 “대형병원은 이미 전자문서 발급을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의 의료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다”며 전자문서 활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고용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선언한 바 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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