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금융민원 10건 중 6건, 보험에 집중 ‘민원왕’ 오명…보험금 지급 거절 등 고질병 해소 관건
[이지 돋보기] 금융민원 10건 중 6건, 보험에 집중 ‘민원왕’ 오명…보험금 지급 거절 등 고질병 해소 관건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1.11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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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민원 10건 중 6건이 보험업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것은 보험금 지급 거절 등 고질병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불만이 폭주한 보험사는 ▲KDB생명 ▲메트라이프 ▲흥국생명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이다.

전문가들은 보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보험 모집 과정에서 충분하지 못한 설명이 주된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 통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설계사 대상 완전 판매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보고서(2014~2018년)’에 따르면 연도별 보험민원은 ▲2014년 4만4054건(금융민원 중 56%) ▲2015년 4만6816건(64%) ▲2016년 4만8573건(63.7%) ▲2017년 4만7742건(62.5%) ▲2018년 5만1323건(61.8%)으로 집계됐다. 매년 발생하는 금융민원 10건 중 6건이 보험에 집중된 셈이다.

보험을 제외한 금융민원은 ▲은행 ▲비은행(신용카드‧대부업‧저축은행 등) ▲금융투자(증권사‧투자자문사‧부동산신탁사 등)다.

생명보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2016~2018년) 간 발생한 민원 10건 가운데 4건이 보험모집에 집중됐다. 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 10건 중 4건이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서 발생했다.

생명보험의 3년 평균치는 ▲보험모집(39.5%) ▲보험금 신청 및 지급(21.1%) ▲면책‧부책 결정(14.7%) 순이다.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43.5%) ▲계약 성립 및 해지(10.1%) ▲보험모집( 8.1%) 유형이 가장 많은 민원 사례로 조사됐다.

2018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자료=금융감독원
2018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자료=금융감독원

KDB vs MG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보유계약 10만 건 당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생명보험사는 ▲KDB생명(58.7건) ▲메트라이프(41.2건) ▲흥국생명(36.9건) 순이다. 같은 기준 손해보험사는 ▲MG손해보험(54.2건) ▲롯데손해보험(44.4건) ▲흥국화재(39.9건) 등이다.

보험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가입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현상이 발생해 다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금융민원 가운데 보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다른 금융상품보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며 “저축이나 자산 증식이 목적인 은행상품보다 위험 보장이 주된 목적인 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은 저축이나 연금 등 다른 목적을 겸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이 상품의 특징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와 보험사의 시각 차이도 민원 발생의 원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황기두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동일한 약관을 보더라도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가 표현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금융상품보다 상대적으로 긴 가입 기간도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10년 혹은 그 이상 장기간 납입하는 상품이 많다 보니 자연히 불만도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보험민원 해소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문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2017년 6507건에서 2018년 7838건으로 늘었다”며 “보험대리점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완전 판매교육’을 실시해 자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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