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령자 지원 주택 보급 확대…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국토부, 고령자 지원 주택 보급 확대…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1.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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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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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지원 주택 보급을 확대한다. 도시 설계도 인구구조 변화 양상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범부처 인구정책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통해 중장기 주택 수급 전망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기존 가구추계를 보정하고 그에 따른 주택수요를 다시 추정한다. 가구주 연령대별, 지역별, 가구원수별 등 분석 단위를 세분화해 추정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을 수립하면서 2018~2022년 신규주택 수요를 연평균 38만6500가구로 예측한 바 있다.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 복지시설을 갖추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내년에 신규로 10개소를 조성한다. 이 사업에 올해의 2배 수준인 122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도시 설계도 개선한다. 변화한 인구구조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도시를 설계할 때 계획인구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와 지역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가능용지를 정하고 도심 내외 공간을 차등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고령자를 위해 고령자 접근성과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을 적극 설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룸 등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치안과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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