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내년 적자국채 26조원 순증…대내외 수요 충분해 물량 소화 무난”
김용범 기재부 차관 “내년 적자국채 26조원 순증…대내외 수요 충분해 물량 소화 무난”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11.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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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내년도 적자국채(26조원)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14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국고채 발행 물량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차질없이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채 금리(10년물 기준)는 올해 8월 1.172%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한 후 이달 11일 1.79%수준으로 다시 상승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 선진국도 오르는 추세다.

김 차관은 “해외 경기침체와 해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며 “미중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조건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가 감소하면서 불확실성 리스크가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내외 금융시장도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미국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최근 사상 최고수준을 경신했]다.

국내도 코스피지수가 2100선을 회복했고 총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5년물)은 5일 27bp(1bp=0.01%)을 달성하며 해외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다만 내년 국채발행량 공급충격이 금리 상승이 요인이라는 지적 관련, 현재 채권시장의 전반 수급상황을 감안해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았다.

김용범 차관은 “내년 적자국채 발행총량은 60조원이지만 실제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며 “국고채 발행시장 수요여건에서도 보험사의 장기물 수요가 견조해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 수요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국고채 공급이 부족해 해외채권에 눈을 돌렸던 연기금·보험사 등의 수요를 흡수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 차관은 최근 해외 경기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수출·투자가 악화세를 나타냈지만 고용 측면은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지표가 개선하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세계경제와 교역 성장률이 회복하고 반도체 업황도 개선하면서 실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 전개상황을 주시하고 유사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 등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국고채 발행은 시장 수급상황과 금리변동성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고채 조기상환 및 발행물량 등을 탄력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해 국고채 발행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국고채 발행의 예측가능성도 높일 방침이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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