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낀 부정 대출 일당 적발!
은행 지점장낀 부정 대출 일당 적발!
  • 김봄내
  • 승인 2010.06.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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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지급보증서와 감정평가서 이용해 695억원 대출

은행 지점장과 짜고 허위 지급보증서 등을 이용해 수백억 원을 부정 대출받은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와 수사과(김복수 수사과장)는 24일 허위 지급보증서와 허위 감정평가서 등을 이용해 695억 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3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총책 김모(35)씨와 은행 지점장 이모(45)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명의를 빌려준 서모(68)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A은행 임원 박모(56)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는 등 달아난 7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8월 대출금 변제 능력이 없는 회사 명의를 빌려 B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지점장 이씨 명의의 허위 지급보증서를 제출, 2차례에 걸쳐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1∼10월에는 A은행 임원 박씨와 공모해 허위 지급보증서와 감정평가서를 이용, 4차례에 걸쳐 A은행으로부터 395억 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명의를 빌린 후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천하면서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보다 3~8배 부풀려 감정평가서를 꾸미고, 공모한 은행 임원은 담보물에 대한 실사없이 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부정대출한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속기소된 지점장 이 씨와 달아난 임원 박 씨는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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