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바닥’…정부 “부족분 지원 검토”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바닥’…정부 “부족분 지원 검토”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1.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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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낀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탓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가 일반회계 예비비로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총 3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신청자가 264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커진 규모다.

이는 정부가 당초 지원 대상으로 계획했던 238만명을 훌쩍 뛰어넘은 규모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에는 총 2조818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연말까지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신청자가 86만명이나 초과된 것. 이에 부족한 예산은 985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통해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예상보다 경기 부진이 길어지자 연속해서 편성하고 있다. 다만 예산 규모는 매년 줄고 있다. 최초 편성된 지난해의 경우 2조97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2조8200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2조1700억원 수준으로 들어가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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