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2028년 16조…올해 대비 2배↑
[이지 보고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2028년 16조…올해 대비 2배↑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1.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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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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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26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8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올해 대비 약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올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해마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정부는 전체 예산 가운데 13~14% 수준을 지원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의 경우 실제 정부지원금 예산액을 적용하고, 오는 2020년부터는 지난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해 지원금을 추산했다. 보험료율의 경우 ▲올해와 내년은 이미 결정된 수준을 적용하고 ▲2021~2022년은 3.49% 인상 ▲2023~2028년은 매년 3.2% 인상을 적용했다.

추계 결과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9000억원 ▲2023년 11조3000억원 ▲2028년 15조700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년 후 정부지원금은 올해 대비 약 2배 증가하는 수준이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올해 252만명(전체 인구 중 4.9%)에서 오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지원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노년층 인구 증가와 직결된다. 65세 이상 고령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정부지원금 기준이 되는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201만명(전체 인구 대비 42.6%)에서 2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오는 2028년 10.4%(224만명)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가 돼도 일을 그만두지 않는 사례가 많아질 거라는 의미다.

정부지원금 수준이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가입자와 15~64세 가입자가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에 기여하는 비중을 바탕으로 정부지원금을 구분할 경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금은 ▲2019년 5000억원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000억원으로 올라 9년간 약 3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15~64세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000억원 ▲2023년 10조3000억원 ▲2028년 13조9000억원으로 1.9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율로 보면 전체 정부지원금 가운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상승하게 된다. 고령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해당 연령층에서 납부하는 보험료가 늘고, 그만큼 정부지원금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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