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文정부 들어 32%↑…'집값 안정' 통계 엉터리"
[이지 보고서]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文정부 들어 32%↑…'집값 안정' 통계 엉터리"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1.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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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32%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에 있는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이달까지 30개월 중 전월대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기간은 26개월에 달했다. 반면 가격이 하락한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17년 5월 평당(3.3㎡) 3415만원(25평 기준 8억5000만원)에서 이달 현재 평당 5051만원(12억6000만원)으로 약 32% 올랐다.

특히 강남권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강남 아파트 시세는 같은 기간 평당 4632만원(11억6000만원)에서 6960만원(17억4000만원)으로 34%(2337만원, 5억8000만원) 상승했다.

비강남권 아파트 시세는 2206만원(5억5000만원)에서 3143만원(7억9000만원)으로 30%(2억4000만원) 높아졌다.

지난 30개월 간 월 평균 상승률은 1.28%였다. 연간 환산 시 15%씩 오른 셈이다. 강남권 상승률은 1.34%(연간 16%)였고, 비강남권은 1.17%(연간 14%)다.

전월 대비 상승률이 가장 컸던 때는 지난해 1월(6.42%)이었다. 이는 2017년 12월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됐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정부의 집값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문 대통령 재임 기간 30개월 중 서울 아파트 가격이 26개월 상승했는데, 대통령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토대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매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 지표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근거로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집값 하락"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2014년 통계작성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당시 2주간 서울 아파트단지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며 "조사결과 전체 단지 중 30% 단지에서만 거래 건이 존재했고, 나머지 70% 단지는 거래 자체가 없었다. 거래 건수는 단지 평균 주당 0.24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다"며 "통계를 산출할 표본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한국감정원은 주식시장 상황을 중계하듯 매주 단위로 아파트 가격 변화를 발표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 발표자료 간 상호 불일치도 나타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은 '주택가격 동향조사' 뿐 아니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라는 이름으로도 아파트값을 매월 발표한다.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2017년 5월 가격지수는 97.3에서 시작해 2019년 8월에는 107.2로 지수가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서 가격지수는 2017년 5월 93.2에서 시작해 2019년 8월에는 124.7로 33.5가 상승했다.

김 본부장은 "그나마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감정원의 통계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라며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동향조사만을 인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라고 말한다"며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 발표를 중단시키고 월간동향은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 잡아 더 이상 엉터리 통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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