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일 경기도 부천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시상식’에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책임연구원의 제안과제는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확보, 분쟁감소’다. 이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꾀하려는 민간사업자 사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축협정은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로서 소규모 토지나 맹지 등의 통합개발을 가능케 해 주민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굳이 건축협정이 필요치 않은 사업지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이익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려해도 이를 차단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건축협정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지적했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책임연구원은 현재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 등),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감사관 등의 활동을 근간으로 건설과 부동산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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