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문 정부 2년간 땅값 2천조 상승…역대 정부 중 최고
[이지 보고서] 문 정부 2년간 땅값 2천조 상승…역대 정부 중 최고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2.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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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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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동안 전국 땅값이  2000조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정부 중 연평균 땅값 상승액이 최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집계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에 달했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 뛰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권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5년간 3123조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가 2054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땐 땅값이 195조원 하락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 등의 순이었다.

경실련은 지난 40년간 물가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은 1979조원에 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상승률 상승분을 제외하면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가구당 92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더욱이 땅값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소수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토지 소유자는 약 1500만명으로 이들의 1인당 불로소득은 1억300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분석이다.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2억6000만원·2017년)에 비교해도 9배에 이르고 전국민 평균 근로소득(3500만원·2017년)보다는 70배를 웃돈다. 평범한 노동자가 70년 동안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토지 소유자는 불로소득으로 2년만에 벌어들인 셈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라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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