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에 강력 반박하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4일 “경실련이 지난해 말 국내 땅값이 1경1545조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실련이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하는데 현실화율의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아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국토부는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이 64.8%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발표한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해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에서 봤을 때 지난해 말 국내 토지자산은 8222조원이다. 경실련 발표의 71% 수준이다.

아울러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가격 상승률도 차이가 있다. 경실련은 2800%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상 610%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