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등을 검토해 내년 중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오는 2020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자기 부담률 개편 등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이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청구 간소화에 관해서는 “중계기관이 서류 전송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新)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하거나 가입하도록 전환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6월말 기준 약 3800만명이 가입한 보험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자기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은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를 낮춘 신규 상품을 지난 2017년 4월 출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런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남은 상황이다.

손 부위원장은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도덕적해이가 확산되면 손해율 상승 및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으로 결국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도 지속해서 제기된다”며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국민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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